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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한국 금융업계에서 25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이사를 지냈다. 북경의칭화대 경제관리학원(석사), 상하이의 푸단대 관리학원(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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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전병서
    제목 : 2018년 중국경제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질(質)적 성장’ [0]
    작성일 : 2017.12.28 16:43 / 조회 : 84 / 추천 1

    시진핑 2기정부 시대 중국경제는 어디로 갈까? 2017년 12월 18일-20일 북경에서 2018년 경제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2018년은 시진핑 2기 정권의 첫해이고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다. 그래서 2018년의 시진핑 2기 지도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관심이었다.

    발개위가 19대 당대회 중에 언급한, 중국은 더 이상 수치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말 그대로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성장률 등 경기지표 목표수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정책당국은 ‘민생 개선’을 강조하면서 경제운영을 지금까지의 ‘고속 성장’에서 ‘고(高) 품질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표명했고 경제 성장률 목표 보다는 질적 성장에 큰 무게를 실었다.

    2020년까지 연평균 6.3%대의 성장만 하면 중국이 목표로 하는 2020년 소강사회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중국 당국의 공급측개혁 추진으로 당분간 6%대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지만 19대 당대회에서 언급한 ‘공동 부유(富裕)’, ‘아름다운 중국(美麗中國) 건설’ 의 실현을 위해 중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중국 경제가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2018년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2020년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중국식 현대화 사회를 말하는 소강사회(小康社会)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년간 ‘리스크 관리, 빈곤 퇴치, 환경보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가지 방안으로 공급측개혁 심화, 시장 주체 활력 제고, 농촌 지역 진흥, 지역간 통합발전 도모, 전면개방, 민생개선, 거주 제도 개선, 생태문명 건설을 제시했다.
     
    ‘리스크 관리, 금융감독관리 강화’의 수혜산업은 금융업

    2017년 중국 당국은 과잉생산능력, 저부가가치산업의 생산능력을 도태시켜서 전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자금이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자금의 공회전 문제(空轉) 해결하는 목적으로 공급측개혁을 실시했다.

    공급측개혁의 성과로 2017년 철강, 시멘트, 화학 등 경기민감업종의 경기는 회복됐지만 그 후유증으로 중국기업들의 부채가 GDP 대비 166%에 이르러 전세계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국유기업 부채비율이 약 200%에 육박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2018년에도 ‘금융 디레버리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금융 디레버리징으로 기업들의 그림자금융 이용이 제한됐고 기업대출 증가로 신규 위안화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급측개혁으로 기업 부실대출이 감소하고 있어 은행업종의 수익성이 개선 되고 있다. 덕분에 중국은행주의 대표격인 공상은행의 주가는 최근 5년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빈곤 퇴치 정책’ 수혜업종은 부동산 임대, 첨단농업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국민 모두가 평온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이고 중국 ‘100년의 꿈’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년이 되는 해인 2020년까지 소강사회 전면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두 번째 목표로 ‘빈곤 퇴치’를 제시했다.

    2020년 소강사회 건설 목표시기까지 3년을 앞두고 있고 자신의 임기(2017~2022년) 내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진핑주석은 19대 당대회에서 중국의 ‘신시대’ 도래를 언급했다. ‘신시대’는 국민들이 함께 부유해지는 공동 부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 경제정책에서 빈곤층들의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 식, 주’를 해결하기 위한 빈곤문제를 민생문제의 최우선 정책으로 올렸다 또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거 제도 개선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시장 육성’을 제시했다.

    중국 정책당국은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시행하되 선별적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부동산 임대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해 부동산 공급을 보장하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는 부동산 임대시장 관련 기업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지역 진흥으로 민생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을 내 놓고 있어 농업 현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대 당대회에서 ‘삼농(농민, 농촌, 농업)’문제를 중국 민생의 근원 문제로 다뤘고 지난 12월 정치국회의에서도 ‘농촌 지역 진흥 전략’을 2018년 핵심전략으로 결정했다. 2018년 중국 정책 당국은 도시-농촌 통합 발전 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 마련,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농업분야 첨단기술기업이 정책 수혜업종이다.
     
    ‘환경보호 강화’ 신 에너지기업, 경기 민감 업종 대형기업이 수혜업종

    2017년에 중국의 환경정책은 단순히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생태 건설을 목적으로 녹색 저탄소 산업 발전을 도모했다면 2018년에는 오염 배출 총량을 큰 폭 축소, 에너지 절약 심사평가제도 도입, 전체 운송수단의 구조 조정을 통해 환경보호에 새로운 장을 마련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가 강조됐지만 이번에는 ‘심사평가’가 추가되면서 에너지 절약 제품, 에너지 절약 기술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운송수단 구조조정’이 언급되면서 오염물질 방출이 많은 운송수단이 제한 받을 전망이고 신에너지차 중심의 친환경 운송수단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지금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의 공기 질이 중국의 환경보호 성과의 척도다. 징진지 지역의 공기 질이 개선되기 전까지 정책당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의 대형화와 집중화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형기업의 감산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8년에도 철강, 시멘트 등의 공급축소는 지속될 전망이고 정부의 저부가가치 생산설비의 퇴출, 환경보호를 위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으로 각 산업별로 선두기업 중심의 집중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2018년도에도 정부의 환경보호 강화정책으로 철강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의 실적 호전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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