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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시 경사(청도) 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 재청도한국인(상)회 법률자문위원 / 주요 업무 : 국제민상사소송, 국제상사중재, 국제형사변호, 외자기업법률사무처리, 계약서의 작성 및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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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문금단
    제목 : 중국, '공유직원'의 사회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0]
    작성일 : 2020.07.03 13:43 / 조회 : 431 / 추천 0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고용형식인 ‘공유직원’이란 고용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공유직원’의 보험료는 어느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까요?

     

    중국 청도시 인사부에서 발표한 규정에 의하면 ‘공유직원’의 보험료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납부하고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공유직원’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 ‘공유직원’에게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줄 때에는 직원 및 근로관계가 존재한 회사와 ‘3자협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존재한 회사가 여러가지 이유로‘공유직원’에게 더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을 경우 실제로‘공유직원’을 고용한 회사에서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줄 수 없습니다.

    본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0년 8월1일부터 2025년 7월31일까지입니다.


    자료 출처 : 문금단 변호사(연락처 : 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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