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나통 바보라기
  • 이젠 내 블로그(카페)에서
    차이나통 채용정보를 보자 !!
    중국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이렇게 달라졌다
    HOME > 우리끼리통 > 중국통 생생칼럼
    최정식
    최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 수석대표
    전체칼럼 보기 [총 6 개]
    중국통 생생칼럼 : 최정식
    제목 : 미국 트럼프에 대한 중국의 기대 반 우려 반 [0]
    작성일 : 2016.12.21 16:06 / 조회 : 1584 / 추천 0

    지난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을 때 전 세계는 크게 당황하였다. 영국의 EU 탈퇴보다 더 큰 충격의 파동이 일었다. 전 세계가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모순과 갈등이 1세기의 시차를 두고 재현되는 불길한 징조이다. 미국의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의 당선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는지 트럼프가 출연한 TV를 야구방망이로 부서뜨리는 한 청년의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였다.

    힐러리의 당선을 주요 언론이 예상했을 때,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인식하고 트럼프의 당선을 예견한 실리콘벨리의 유명한 Startup 엑셀레이터가 있었다. <페이팔>의 공동창업자이자 스탠퍼드대학의 Startup 최고 명강의로 꼽히는 <ZERO to ONE>의 저자인 피터 틸(Peter Thiel)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이 덕분인지는 모르나 트럼프 인수위 진영에 합류했다고 한다.

    中 트럼프 당선 두 손들고 환영

    중국 정부는 미국 대선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리고 내심 누구의 당선을 원했는지가 새삼 궁금하다. 지난 중국 신문의 기사를 모아 살펴보니 논조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기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트럼프의 당선을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 사실 논조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무의미한 중국언론에서 일치된 목소리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편일률 같은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천기’를 누설하는 실수를 범했다.

    몇 가지 기사를 인용해보면 중국 정부의 내심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지역 환경 개선> 트럼프의 고립주의 주장은 중동 개입을 감소하고, 해외 군사경비 지출을 감소하고, 한일의 미군 주둔비 지출 증가를 요구하며 중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정치 압력을 완화할 것임. <중국 수출 및 환율절하 지장> 트럼프의 무역보험주의 주장은 TPP와 NAFTA를 적극 반대하고, 중국과 멕시코에 고관세를 요구하여 중국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임. 단 이 압력은 단기적일 것임” 요컨대, 국제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에 유리한데 경제적으로는 단기간 환율조작국 압력으로 대외수출 여건이 불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을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힐러리 對중국 강경정책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트럼프의 중국 정책을 비교하면 확실히 힐러리가 대 중국 강경정책을 취하였다. 힐러리는 중국 경제정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화된 입장과 조치로 대응하는 것으로, 중국의 국유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혜택,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공격을 통한 첨단기술 침해, 환율조작, 각종 비관세 장벽, 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 및 투자 장벽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또한 안보 및 국제정치 정책에서 “미중 양국은 원칙있는 협력을 추구하여 중국이 정치•군사•안보 및 경제 교류에서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서 지속적 협력을 추구하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를 수호하여 아태지역 동맹국들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中 태평양 서진정책 VS 美 아시아 회귀

    힐러리의 중국정책은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역사적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역대 미국 정부의 중국정책은 ‘관여와 견제’의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990년대의 클린턴 정부는 견제보다는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로 전환하여 중국의 시장개방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역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책임있고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으로 유도한다는 ‘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관여 정책은 부시 행정부를 거쳐 오마바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1년부터 ‘견제와 경쟁’이 재부각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남중국해의 주변국과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중국의 태평양 서진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또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이 대국굴기를 지향하며 강성한 국가로 성장하지만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 면모를 보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적어도 최근의 대한국정책을 보면 패권주의 국가와 다른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는 주변국에 힘을 싣는 것이었다.

    트럼프, 對중국 정책 ‘견제와 경쟁’ 전망

    트럼프가 지난 대선시기에 힐러리와 각을 세우며 고립주의적 국제 정책을 내세웠지만 과연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희망하듯 소프트한 고립주의적 외교정책을 취할지는 의문이다. 이는 비단 대만의 차잉원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자로 통화하여 ‘하나의 중국정책’을 흔든 것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밀원관계에 있는 러시아 정부에게 트럼프가 친러정책을 펼치며 중러관계의 틈을 벌리려 한 것 때문만도 아니다. 세계 각국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갈 때 중국이 대국굴기를 본격적으로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주변국가의 견제라는 역풍을 받을 것이고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고립을 탈피하여 ‘견제와 경쟁’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상하이저널에 있습니다. 상하이저널 동의 없이 무단 전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28-81-67045 통신판매업신고 번호: 제498호 고객센터 : (TEL)02-521-2768, (FAX)02-6442-2769
    서울 서초구 서운로3길, 29(서초동 우정에쉐르) 509호 (주)케이씨휴먼네트웍스 , 대표 : 엄주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기웅
    Copyright ⓒ 2001 CHINATONG . All rights reserved 상표등록번호 : 45-2013-002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