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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소미아 종료 잘 모르시는 분들 시원하게 정리(스압) [0]
    작성일 : 2019.08.23 13:51 / 조회 : 125 / 추천 0
    작성자 : kcju**

    정확한 군사협정 기간 : 2016년 11월 23일 ~ 2019년 11월 22일 (3년)

     

    언론 보도행태나 여론 보면 무슨 휴전이후 여지껏 유지해온 동맹관계를 파탄내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사실은 꼴랑 체결된지 2년 반 정도밖에 안된 군사협정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포함 총 35곳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추가로 중국, 남아공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일본은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이론적인) 목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요, 그 협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 협정 시도, 그러나 반대에 묻혀 실패

    2012년경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시도하였으나, 엄청난 반대에 시달려 국민여론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도 이 협정에 대해 보류, 유보할 것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국 당시 정부는 협정 서명 30분 전 협정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고

    이미 가서명을 했던 상태였음마저 드러나 의도적으로 숨긴 채 협정을 진행하려고 했음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은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서 국방부장관에게도 따져 물을 것이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6년 :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독도방어훈련까지 미루며 급히 체결

    2016년 2월 8일 국방부는 일본언론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검토 기사에 대해서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여건조성이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였었습니다만....

     

    11월경 급작스럽게 군사정보협정 실무회의가 열리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11월경 국민들이 당시 최순실게이트 등에 대해 눈이 쏠린 틈을 타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만에 처리했으니 이를 급히 통과시킨게 아니라고 하기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협정 때문에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까지 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42866  [단독] ‘한-일 군사협정’ 맺으려 독도방어훈련 미뤘다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의 반대속에서도 결국 체결되었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외 52명이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 협정 4개월만에 일본 측 정보제공 거부 / 불협조 시작

    2017년 3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상공에서 2분만에 폭발했고 한국에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방부는 일본에 정보공유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자기들 정보 제공을 거부해버립니다. ( 고작 이러려고 일본과 군사정보협정 맺었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

     

    이때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부는 오늘 아무 발표도 못할 걸요?"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죠.

    당시 외교 소식통은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정보보호협정을 무시한 채 한국에게 정보를 줄 수 없다는 태도로 돌변한 건데요.

    이후로도 계속 일본은 우리측에 불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정보는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직접 외교지침을 내려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일본 우파정권이 요구하는 상호군수협정 등을 위한 발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25일, 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한일양국은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측은 협정의 체결은 불만족스럽지만 상호간 정보교류가 많지 않아 평가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집에 이 협정의 재협상을 공약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2018년 8월 22일,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기조는 일종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유연한 대화 무드를 강조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는 입장이어서 북한을 상대로 대화는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견제할 목적으로 속해서 연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56627?od=T31&po=6&category=&groupCd=

     

    2019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통제 국면에서도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 또한 마찬가지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7월 19일 일본 외무상 고노 다로의 담화 이후,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바꿔 협정에 대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연장을 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게 됩니다. 파기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종료를 하는 것이기에 올해 11월까지 이 협정은 유지되며,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새누리당도 반대하던 협정이면서 협정 당시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했던, 반대여론이 엄청났던 협정이자

    일본에서는 협조적이지 않고 우리만 정보를 제공하던 협정인 만큼 더 이상 연장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제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오랜 기간 동맹관계를 맺어온 국가와 이를 파기하는 것마냥 보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이 언제라도 힘을 쓸 수 있을 것처럼 보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정작 협정 서명 당시에는 다들 반대하느라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없앤다하니 마치 현정권을 죄인 만드는...

     

    더불어 원래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공약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원래 재협정 대상이고 조정의 대상이었음에도

    경제보복 때문에 어거지로 우리도 떼쓰는거다!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GSOMIA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보름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라며 “체결과정도 의혹이고 그 뒤에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 교류가 거의 없는 유령 협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7%80%EC%86%8C%EB%AF%B8%EC%95%84-%EB%B0%95%EA%B7%BC%ED%98%9C-%ED%83%84%ED%95%B5-%EC%A0%84-%EC%8B%9D%EB%AC%BC%EC%A0%95%EA%B6%8C-%EB%95%8C-%EA%B8%89%ED%9E%88-%EC%84%9C%EB%AA%85/ar-AAFksGq

     

     

    지소미아 지소미아 완전 처음 듣는 말인데 도대체 뭔소리야 뭔가 동맹관계가 없어졌나?

    일본이랑 무슨 대단한 조약이 사라졌나보다~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이해가게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출처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856627?od=T31&po=6&category=&groupCd=

         


    10858 지소미아 종료 잘 모르시는 분들 ... (0) kcju** 19.08.2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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