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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중국 국가발개위 등 5개 부처에서 <2023년 세제혜택 정책 수혜 대상인 집적회로 제조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명단 작성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과거 2020년 12월 중국 재정부 등 4개부처는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 첫해부터 최장 10년이 되는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통지에서는 핵심 집적회로 설계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국가발개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고시 2021년 제9호>에서 규정한 조건 외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근로계약관계, 용역파견, 채용관계를 맺은 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본과(4년제) 이상의 근로자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수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월평균 연구개발 인력의 수가 기업 월평균 근로자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둘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해야하며, 연구개발 비용이 기업 매출의 6%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셋째, 집적회로 설계 매출이 기업 총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해야하고, 그 중 자체 설계한 집적회로의 매출이 기업 총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이 핵심기술과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총 8개 이상의 집적회로 설계관련 발명특허, 레이아웃 설계 등록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8개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기본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설계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판매와 관련 정보기술 서비스 매출이 5,0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연구개발 비용 총액이 기업 총매출의 7%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생산용 제어 소프트웨어, 신흥 기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은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판매 및 관련 정보기술 서비스 매출이 1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중점분야 응용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공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판매 및 관련 정보기술 서비스 매출이 5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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