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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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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국제간 채권과 채무의 상계 [0]
    작성일 : 2023.05.10 05:09 / 조회 : 54 / 추천 0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하는 법규가 공포되어 있어 그에 따라 외환관리국(외화의 경우)과 인민은행(RMB의 경우)에서 등기를 한 기업은 그룹기업 내에서 포괄적인 상계가 인정된다.
     

    외환관리국과 인민은행에서 상계에 대한 등기가 인정된 기업 이외에는 포괄적인 상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개별적인 상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에 상계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외환관리조례>에 따르면 RMB로 수금과 지불을 해야 하는 금액을 외화로 수지하는 것(제40조)과 무단으로 외환결제와 판매업무를 하는 것(제46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종통화 간의 상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통화 간의 개별상계는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인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화물대금의 결제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말까지 진료가공거래의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상계, 화물대금과 클레임의 상계와 같은 특정항목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는 법규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계행위를 ‘차액핵소제도’라고 부른다. 현재는 ‘외환핵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차액핵소제도’의 근거법 또한 폐지되었지만, 실무상 운영에서는 폐지 이전과 동일한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비무역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근거가 없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이종통화간의 상계는 외환관리조례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다.


    자료 제공 : 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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