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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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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수출입 화물대금의 결제시스템 [0]
    작성일 : 2023.05.15 10:17 / 조회 : 29 / 추천 0

    화물대금의 결제는 경상항목(증자나 차입과 같은 거래를 자본항목이라고 함)이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관리상은 원칙적으로 자유거래로 인식되고 있지만 대외결제에 있어서는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과거에는 화물대금의 결제에 대해서 핵소제도가 채택되었다. 핵소는 통관실적과 대외결제실적을 개별적으로 대응시키는 제도로서 수출대금이 입금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수출입면장, 계약서, 인보이스를 모두 은행에 제시해서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3국 무역과 같이 중국에서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는 수출입면장이 없어서 대외결제가 인정되지 않았고, 불량에 따른 클레임 청구와 같은 원인으로 통관가격과 결제가격에 일정액을 초과하는 차이가 발생하면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2012년 8월 1일부터 <화물무역에 관한 외환관리제도 개혁에 대한 공고>와 <화물무역 외환관리법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 의해서 화물무역 결제에 대한 핵소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입출금 절차는 간소화되었고 또한 3국 간 무역거래와 같이 종래는 인정하지 못했던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출입 통관과 대외결제가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아서 결제할 당시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사후에 통관실적과 대외결제의 데이터에 차이가 발생하면 기업의 외환관리등급이 강등되어 외환업무에 제약이 가해지는 벌칙이 따른다.
     


    자료 제공 : 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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