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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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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무역대금의 결제수속 [0]
    작성일 : 2023.05.22 11:23 / 조회 : 17 / 추천 0

    2012년 8월 1일부터 화물무역 결제에 대한 핵소제도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화물대금을 결제할 때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이 축소되었다.

    1)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인보이스, 계약서, 수입면장의 어느 하나의 원본(수입대금의 사전지급 즉, 선급금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2) 수출대금의 수취할 때: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화경상계좌에 입금 가능
    참고로 화물무역에서 핵소란 통관실적과 대외결제실적을 개별적으로 대응시키는 제도로서 수출대금이 입금되고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수출입면장, 계약서, 인보이스를 모두 은행에 제시해서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수출화물대금을 수령할 때 은행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중국 경외로부터 화물대금 입금의 경우는 ‘국제수지수취신고서’, 중국 경내로부터의 입금(보세구역기업의 지급이나 전창 입금)의 경우는 ‘국내수취신고서’를 말한다. 또한 당초는 수출화물대금의 입금은 우선 대기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은행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기업의 외화경상계좌에 이체되었지만, 회발[2016]17호로 외환관리등급이 A류인 기업은 직접 외화경상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금결제 시의 수속은 단순해졌지만 통관실적과 결제실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결제할 때마다의 개별적으로 대조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데이터에 의한 총량규제(통관실적과 결제실적의 데이터 지수화에 의한 관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외환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외환관리등급이 강등되고 외환업무의 자유가 제한된다.

    그리고 화물대금 결제방식의 개혁과 동시에 수출입 유산스, 수출대금 선수금, 수입대금 선급금에 대해 외환관리국에 등기하도록 규정한 무역신대등기관리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무역대금을 결제할 때 더 이상 이들 등기실적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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