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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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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올해부터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국내에서 비과세 [0]
    작성일 : 2023.06.19 09:32 / 조회 : 538 / 추천 0

    작년 말 외국자회사가 한국본사로 송금하는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 현지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 법인세법은 국내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즉, 익금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자회사가 한국으로 보내는 배당금에 매기는 이중과세를 개선해 외국자회사가 배당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 리쇼어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세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항이다.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금년부터 배당받는 소득에 적용할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올해부터 국내 법인세법에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당 결의를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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