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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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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경내에서의 외화결제 [0]
    작성일 : 2023.06.26 10:57 / 조회 : 440 / 추천 0

    <외환관리조례> 제8조에는 중국 국내에서 외화의 유통을 금지하고 또한 외화에 의한 평가나 결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해서 중국 국내에서 외화를 이용한 결제뿐만 아니라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가격결정도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국내 거래는 RMB기준 위안화 결제가 원칙이다. 그러나 동 조례 제8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세구역와 관련 있는 거래

    일반구역(非보세구역)과 보세구역 서로간의 화물이동은 세관통관이 수반되므로 외화를 이용한 결제가 원칙이다. 그리고 보세구역 내에 있는 화물의 매매는 <세관 특별감독관리구역 외화관리방법>에 의해서 보세화물의 경우는 외화결제, 비보세화물은 RMB결제가 원칙이다.
     

    참고로 보세구역기업 서로간 또는 보세구역기업과 일반구역기업의 거래라도 비무역항목(서비스)의 경우는 RMB결제를 해야 한다.
     

    (2) 진료가공기업 서로간의 전창(심가공결전)

    전창(심가공결전)은 가공무역기업 서로간 보세화물을 이동하는 거래이다. 전창에서 화물은 중국 국내에서 이동되지만 수출입 통관을 해야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관관리와 외환관리에 있어서 무역거래로 취급되어서 외화결제가 인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법률은 <심가공결전에 관한 외화결제와 핵소조작 절차>이다. 핵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규정도 실효되었으나 실무상의 운용은 계속되고 있다.
     

    (3) 기타

    융자나 금융리스 등과 같은 금융행위에서는 외화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입 대리회사를 통하는 경우 위탁자와 대리회사 사이에서 RMB로 수수하는 것과 외화로 수수하는 것아 모두가 인정된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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