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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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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외국기업(비거주자)의 중국 국내거래 가능여부 [0]
    작성일 : 2023.07.03 11:10 / 조회 : 221 / 추천 0

    외국기업은 중국 국내의 거래에 종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 국내에서 상품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제의 원칙(비거주자기업이 영업집조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과 둘째, 화물이 중국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외화의 수령•지급이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외환관리상의 이유 때문이다.

    2012년 8월1일 시행된 화물대금 결제개혁 이전에는 화물대금의 대외결제 시에 수출입보관단(수출입면장)의 제시가 의무화되었으므로 수출입통관이 행해지지 않는 중국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대외결제가 불가능하였다.

    화물대금 결제개혁이 시행된 이후에 대외결제 시에 통관단의 제시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비거주자기업이 국내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외화결제의 경우 중국 국내거래에 관한 외화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RMB대외결제를 활용한 경우에도 외화입금을 할 때 은행에 제시하는 입금신청서에 무역결제 항목은 ‘통관완료’라는 항목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RMB의 대외결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의 중국 국내거래 불가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보세구역이다. 외국기업도 보세구역에서는 화물의 보관이나 양도가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결제는 가능하다. 또한 화물이 일반지역(비보세구역)과 보세구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 통관실적에 근거해서 화물대금의 결제가 인정된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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