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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의 선수에 대해서는 과거 ‘무역신대 등기관리제도’에 따라 총량규제가 있었지만 2012년 8월 1일부터 <화물무역 외환관리법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수출대금을 먼저 받는 선수금에 대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수출대금 선수가 있으면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외환관리국에 보고(시스템에 입력)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의 수출대금 수령금액의 비율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외환관리국의 현장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 30일 초과하는 수출 선수금의 잔액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 30일을 초과하는 수출 선수금의 월말잔액 합계와 최근 12개월의 수출대금 수령누계액의 비율
- 1년 이상의 수출 선수금의 발생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 1년 이상의 수출 선수금의 발생액(누계액을 의미함)과 최근 12개월의 수출대금 수령누계액의 비율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L/C조건 거래와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위의 비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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