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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의 선급에 대해서는 과거 ‘무역신대 등기관리제도’에 따라 총량규제가 있었지만 2012년 8월1 일부터 <화물무역 외환관리법규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라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은행에 수입계약서와 인보이스 등의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수입대금의 선급이 가능하다.
다만 30일을 초과하는 수입대금 선급이 있으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외환관리국에 보고(시스템에 입력)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의 수입대금 선급액의 비율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외환관리국의 현장검사를 받을 수 있다.
- 30일 초과하는 수입 선급금의 잔액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 30일을 초과하는 수입선급금의 월말잔액 합계와 최근 12개월의 수입대금 지급누계액의 비율
- 1년 이상의 수입 선급금의 발생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 1년 이상의 수입선급금의 발생액(누계액을 의미함)과 최근 12개월의 수입대금 지급누계액의 비율
한편, 외환등급 C류 기업은 5만USD 초과의 수입대금 선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환불보증(预付货款保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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