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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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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수출화물대금의 회수기한 [0]
    작성일 : 2023.08.16 11:58 / 조회 : 64 / 추천 0

    외화관리법상 수출화물대금의 회수기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지만, 세법상으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증치세의 수출환급의 신청은 수출화물대금을 회수한 후에 가능하다. 화물대금 결제개혁 이전에는 수출화물대금을 180일 이내에 회수하면 외환관리국이 핵소단(核销单)을 발행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증치세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화물대금 결제개혁에 따라 핵소단의 발행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증치세 수출환급에 있어서 화물대금 회수 상황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검사가 실시된다. 다만 증치세 수출환급의 확정신고가 이듬해 4월 30일까지이므로 그 이전에 화물대금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 4월 30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장기연불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기업의 수출환급(면제) 신고에 관한 외화회수 자료제공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수출외화 수취불능신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세무국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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