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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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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에서 해외로 커미션의 송금 [0]
    작성일 : 2023.10.10 13:15 / 조회 : 129 / 추천 0

    중국의 외환관리상 커미션은 중개수수료(佣金)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업무위탁비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도 커미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용역대가는 컨설팅수수료이며 중개수수료인 커미션과는 별도로 관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커미션은 수출입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외송금이 인정되고, 또한 커미션은 1건당 송금액이 5만USD 초과이더라도 세무국의 사전 세무등록은 필요 없다.

    비무역항목의 송금과 관련된 규정들 중에서 커미션의 대외송금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은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비안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의 제3조 제3항(국내기구가 국외에서 발생한 수출입 관련 커미션은 5만USD 초과라도 세무등록표(备案表)를 제출할 필요 없음)밖에 없지만, 이 공고의 해당 조항에 기초해서 수출입과 관련되는 커미션의 대외송금은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내거래를 중개해 주고 받는 커미션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커미션의 대외송금에 관해서는 송금 가능한 비율을 정하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대외송금에 관한 심사도 은행만 하므로 어느 정도의 비율 송금 가능한지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세무관련 규정에 <기업의 수수료 및 커미션 지출의 손금산입 정책에 관한 통지>가 있고, 여기에 의하면 커미션의 손금산입 한도를 중개금액의 5%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송금 가능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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