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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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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에서 해외로 컨설팅수수료의 송금 [0]
    작성일 : 2023.10.16 12:30 / 조회 : 94 / 추천 0

    컨설팅은 노하우나 권리의 사용허락을 수반하지 않는 용역제공을 말한다. 노하우나 권리의 사용허락이 수반되는 경우는 무형자산 수입대가(즉 로열티)의 지급으로서 송금절차가 다르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에 제공한 용역대가의 지불이기 때문에 컨설팅비의 결정방법은 고정금액이나 시간당 단가로 계산한다.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컨설팅비는 송금액이 적은 경우 외화송금 자체는 비교적 쉽지만 금액이 크거나 금액이 적더라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인정이나 이전가격과세 등 국제조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컨설팅비를 송금할 때는 나중의 세무조사 가능성을 대비해서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과 가격결정방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증빙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컨설팅비의 송금은 1회 송금액이 5만USD 이하이면 은행에 계약서, 청구서 및 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송금할 수 있다. 5만USD 초과인 경우는 <서비스무역 외환관리법규에 관한 통지>와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관할 세무국에 사전 세무등록을 한 이후에 송금은행에 세무등록표(备案表)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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