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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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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파견주재원의 한국지급 급여의 정산 [0]
    작성일 : 2023.11.08 12:28 / 조회 : 46 / 추천 0

    파견직원에게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의 정산은 국제간 대지급금의 결제가 되므로 <서비스무역 외화관리법규의 발표에 관한 통지>에 따라서 1회당 지급액이 5만USD 이하이면 은행의 심사로 대외송금이 가능하다.

    다만 1회당의 송금액이 5만USD 이상이면 관할 세무국에 사전 세무등록이 필요하며, 세무국은 인건비 관련 대지급금의 정산 송금에 대해서 심사할 때 송금액과 대지급액이 일치한다는 사실증명서, 파견직원 파견에 있어서 보수를 수수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중국현지법인이 발행한 파견요청서(한국모회사의 일방적 발령이 아닌지 확인 목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세무국이 <비거주자기업 파견인원의 중국 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 징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공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심사하고 해당하면 PE(고정사업장)인정을 받게 된다.

    PE인정이 이뤄질 경우 파견주재원의 급여와 복리비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이익을 추계하는 방식(대표처의 경비과세방식)으로 기업소득세와 증치세가 징수된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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