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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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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분납하던 자본금 5년 내 완납해야 [0]
    작성일 : 2024.01.08 12:20 / 조회 : 133 / 추천 0

    2023년 12월 29일,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회사법> 6차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1993년에 제정된 중국 회사법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이번에 228개 조문을 수정∙추가하는 대개편이 단행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진출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개정 사항은, 자본금 5년내 완납, 노동이사제 도입, 주주의 무한책임(법인격 부인), 제3자 지분양도 요건 완화, 배당금 6개월내 지급,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간이감자제도, 강제말소제도 등이다. 이에 대해서 당사는 순차적으로 매주 뉴스레터로 해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납입약정한 출자금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액 납입하도록 강제하였다. 한편,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서 개정 회사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설립되고 출자기한이 5년을 초과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점진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출자기한 및 출자금액이 현저히 비정상적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칙의 경과 규정에는 아직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 및 실시조치는 국무원에서 제정할 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에는 상당수가 등록자본금을 높게 책정해 놓고 자금의 수요에 따라 분할납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런 기업의 경우 이번 개정 회사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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