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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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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노동이사제 도입, 직원 300명 이상이면 동사회에 직원대표 두어야 [0]
    작성일 : 2024.01.16 15:54 / 조회 : 163 / 추천 0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개정 회사법에 따르면, 직원 300명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동사회(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직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직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법 제68조에 “유한책임회사의 동사회 구성원은 3명 이상이며, 구성원 중에 회사 직원대표가 있을 수 있다.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두고 감사회 안에 직원대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사회 구성원에는 직원대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국유독자회사와 국가가 자산 전액을 출자한 유한책임회사에만 적용됐던 노동이사 제도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등 모든 형태의 기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는 직원의 대표가 동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의결사항의 집행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직원대표회의나 직원총회 등을 통해서 민주 선거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입김이 강해지므로 중국진출기업의 경영환경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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