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우리끼리통 > 중국통 생생칼럼
과거 외자3법(독자기업법, 합자기업법, 합작기업법)에서는 모두 청산이 완료된 후의 잔여재산을 중국 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자기업법> 제19조는 “청산 이후 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합자기업법> 제11조는 “합자기업의 기한만료 또는 중도 종료 시에 분배 받은 자금은 외환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합작기업법> 제22조는 “합작기업 종료 시에 분배 받은 소득은 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외자3법이 폐지되었지만, 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의 대외송금에 대해, <외상투자법> 제21조에는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적재산권 사용료, 법률에 따라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입금,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금 가능한 금액은 정식 청산절차를 완료한 후의 잔여재산이기 때문에 청산허가의 취득, 채무의 변제, 세금납부, 종업원의 급여지급, 공상등기 말소 등을 포함한 모두 청산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송금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대표처는 한국본사와 같은 외국기업의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며,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그때 그때 한국본사로부터 송금 받아서 사용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대표처를 폐쇄할 때 잔여재산이 거의 없을 것이며, 잔여재산의 송금에 관해서 명기한 규정도 없다. 만약 잔여재산이 있다면 이것은 적절한 등기말소절차를 종료한 뒤에 대외송금을 할 수 있다.
(본 컨텐츠의 저작권은 상하이저널에 있습니다. 상하이저널 동의 없이 무단 전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13351 | 중국 회사의 주주도 연대책임 가능성, 법인격... (0) | 이택곤 | 24.01.22 | 473 |
| 13339 | 중국 노동이사제 도입, 직원 300명 이상이... (0) | 이택곤 | 24.01.16 | 466 |
| 13331 |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분납하던 자본금 5년 ... (0) | 이택곤 | 24.01.08 | 445 |
| 13283 | 중국, 외자기업의 자본금 납입-자본금 (0) | 이택곤 | 23.12.11 | 614 |
| 13255 | 중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복잡한 ... (0) | 이택곤 | 23.11.27 | 5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