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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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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현지법인의 지분양도 대금의 결제 [0]
    작성일 : 2024.02.06 09:19 / 조회 : 434 / 추천 0

    지분양도대금의 송금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매 당사자가 모두 한국기업이라면 한국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중국의 외환관리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내자기업이나 외상투자기업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분양도대금의 해외송금이 필요해진다. 이처럼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에 지분양도를 하는 경우 과거에는 대외경제무역부문의 허가뿐만 아니라 양도대금결제에 대해서 외환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에 의해서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었다.

    현재 시점에서 중국기업(내자기업, 외상투자기업)이 외국기업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지분을 구입하는 경우 대외경제무역부문의 허가를 외환관리국에서 신고(비안)하면 그 정보에 기초해서 대외송금이 인정된다. 반대의 경우 즉,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으로부터 지분매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외국기업들끼리 지분을 매매할 때는 대금 송금시기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면 문제 없다. 즉, 허가기관은 외국기업 간의 지분대금 결제의 증빙은 확인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에서 외국 송금의 경우(중국기업이 외국기업의 지분을 구입하는 경우), 비무역항목 송금의 원칙에 의한 송금액이 5만USD를 초과하면 세무국 신고(비안)이 의무화 되어있다. 세무국은 등기에 해당하는 외국기업의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지만, 납세는 지분양도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수행되므로 결과적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양도는 양도절차 완료 후 후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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