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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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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자회사 지분양도후 발생한 세금, 실무적인 납부방법 [0]
    작성일 : 2024.03.25 09:58 / 조회 : 94 / 추천 0

    한국본사가 중국 자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지분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출자금액을 뺀 것)에 대해서 10%의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때 중국 세무당국은 한국과 같은 해외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납세자는 중국 내에서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국내 기업을 경유해서 납부하면 된다. 다만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거주자가 중국 내에서 직접 RMB현금을 준비하여 납부하기란 곤란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이 현실적인 선택사항이 된다.

    <서비스무역 외환관리법규> 제6조 9항에는 관계 있는 국내외의 기구가 대신 지불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분양도대상이 된 현지법인에 송금해서 대신 납세하게 할 수 있다. 납세는 RMB로 하므로 해외에서는 크로스 보더 RMB로 납세자금을 송금하게 되며, 납세액이 5만USD 이내라면 현지법인 측에 그대로 입금해서 납세할 수 있다. 5만USD를 초과하면 입금될 때 납세위임장, 지분양도계약서, 납세신고서 등을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의 확인을 받아 입금과 납세를 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잠정방법> 제15조에 의하면 비거주자끼리(예를 들어 한국법인 상호간)의 지분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비거주자기업은 스스로 또는 위탁대리인을 통해서 중국내 관할 세무국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지분양도의 대상이 된 중국 자회사는 비거주자의 납세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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