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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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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데이터의 해외전송 규제 완화로 기업부담 줄어 [0]
    작성일 : 2024.04.01 18:49 / 조회 : 70 / 추천 0

    지난 3월 22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기관은 <데이터 해외유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을 발표하여 기업 데이터의 외국 전송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023년 9월 28일에 <국경 간 데이터 이동규제> 초안 공표 후 이번에 확정된 규정을 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해당 법규에 따라 국제 무역,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다국적 생산 제조 및 마케팅 등의 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안보 등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해외 쇼핑, 선적, 비자처리 등의 업무의 경우 더 이상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은행계좌개설, 항공편∙호텔 예약 등의 정보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동법 및 기업의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할 때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정보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된 경우이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1년에 누적 100만명분 이상 보내는 경우 또는 1만명이 넘는 민감한 정보를 해외로 제공해야할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당국에 보안 평가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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