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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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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7월 1일부터 시행 [0]
    작성일 : 2024.04.29 15:51 / 조회 : 86 / 추천 0

    지난 3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를 발표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1993년 제정된 후 10년만에 개정된 것으로 플랫폼 경제와 같은 새로운 업태와 모델의 등장으로 인한 허위광고, 선불식 소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로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블랙 컨슈머의 클레임 행위를 규제한다. 소비자의 악의적인 배상청구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자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상품 및 서비스 무상 제공의 경우 사업자에게 품질 및 안정 보증책임이 있음을 명확화한다

    셋째, 차별화된 마케팅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동등한 거래조건 하에서 다른 가격이나 요금 항목을 설정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자동 갱신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자는 자신의 실명과 로고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여섯째, 소비자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무조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선불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선불금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되며,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들에게도 적절한 규제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 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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