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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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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새로운 관세법 통과 2024년 12월부터 시행 [0]
    작성일 : 2024.05.13 20:23 / 조회 : 43 / 추천 0

    지난 4월 26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후 20년간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수출입 관세를 관리하였는데 이번 ‘관세법’ 제정은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를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새로운 관세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제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서방의 대중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 관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대중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법 제정으로 인하여 통상 관련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에서 한국의 타격이 클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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