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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부정경쟁방지법 잠행규정>을 발표하였다. 총 5개 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온라인 부정경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디지털 경제규범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잠정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혁신 성과를 보호하고 인터넷 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부정경쟁방지법규에 의한 사이버 부정경쟁행위를 세분화하여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한다. 디지털 경제 발전의 새로운 특성 및 추세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부정 경쟁 식별표준 및 규제요구사항을 개선한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 상황에 맞춰 판매실적∙소비자 후기 조작, 악의적 연결이나 계정 차단, 데이터 불법 취득, 플랫폼 경영자의 불합리한 조건 설정 등을 온라인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한다.
한편,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온라인 소비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이슈를 규제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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