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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곤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전, 중국 칭다오 총영사관 청산지원센터 고문회계사
    전, 수산중공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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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통 생생칼럼 : 이택곤
    제목 : 중국, 회사법 개정으로 모든 동사가 법정대표자 취임 가능  [0]
    작성일 : 2024.05.27 14:05 / 조회 : 68 / 추천 0

    법정대표자의 정의와 역할과 관련하여 중국 <민법전> 제61조에는 “법률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가 법인의 법정대표자이다”고 정해져 있다. 개정 <회사법> 제10조는 동 규정에 따라 회사의 법정대표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사무를 집행하는 동사 또는 경리가 담당한다고 정하였다. 사실상 법정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경리와 동사장을 포함한 모든 동사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이 회사정관에서 동사장(동사회가 없는 경우 집행동사) 또는 총경리를 법정대표자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되며, 개정 <회사법> 제46조와 제95조에 따라 회사정관에서 법정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 규칙을 정하면 된다.

    그리고 개정 <회사법>은 법정대표자의 '자동사임' 규정을 신설하여 법정대표자를 담당하던 동사 또는 총경리가 사임한 경우 동시에 회사의 법정대표자를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정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대표자가 사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법정대표자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법정대표자의 직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민사책임을 지고, 회사가 민사책임을 진 후 법률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과실이 있는 법정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 제공 : (주)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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