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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관세법>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 지난 호에 이어 계속 소개한다.
넷째, 세금체납 기업의 법정대표자에 대해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관세법 제49조에서 세관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체납 상황에 대해 공시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도 납부하지 않고 세관에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이민관리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자 또는 그 법정대표자에 대해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섯째, 과세당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과 납세자가 많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관세법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 경우나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에 세금납부일 또는 통관완료일(한국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에 해당)로부터 3년 이내 추징하거나 과징세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섯째, 세관은 은행을 통해서 체납 세금을 바로 이체할 수 있다.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예금 및 송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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