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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알고리즘 조작, 플랫폼의 부당한 규제, 혼동, 허위 선전, 상업 비방 등 부정 경쟁 행위나 경쟁 상대의 신용이나 이익을 해치는 가공의 대규모 주문, 데이터의 부정 취득 등과 같은 신형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시 인터넷 부정경쟁 규제 특별 조항(제12조)를 신설한 바 있다. 이 조항의 세칙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4년 5월 6일 <인터넷 부정경쟁방지 잠정규정>을 공포했고, 동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인터넷상 부정 경쟁 행위 유형을 구체화, 세분화한 것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서는 각각 혼동 행위, 상업 뇌물, 허위 선전, 상업 비방이 규정되어 있다. 잠정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ICT 기술을 통해 행해지는 부정 경쟁 행위의 새로운 형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는 인터넷 부정 경쟁 행위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① 악의적 차단(검색 박스에 경쟁 상대의 검색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과 APP내에서 공유 링크를 통해 경쟁 상대의 페이지를 직접 열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② 양자택일(사업자가 자사의 플랫폼에 출점 하는 기업에 대해 경쟁사에 출점 금지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③ 데이터의 부정 취득과 이용(사업자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다른 사업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데이터를 부정 취득, 이용하는 행위)
④ 플랫폼 사업자의 부정 경쟁 행위(플랫폼 사업자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거래 데이터와 트래픽 등 정보를 활용하고 관리 규칙을 남용하여 제3자의 경영 정보를 차단하거나 상품 전시 순위를 방해하는 부정 경쟁 행위와 서비스 협의서나 거래 규칙 등을 이용하여 플랫폼의 사업자(출점 기업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부정 경쟁 행위)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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