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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받은 제조업을 고신기술기업이라고 하는데, 하이테크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 증치세 가산공제, 연구개발비 가산공제 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하이테크기업 자격을 받으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자격을 한번 취득했다고 계속 세제혜택을 향유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더러 자격이 박탈되면 자격 상실된 시점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이테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자격 최소사유 및 자격취소 후 추징시점에 대해 뉴스레터 시리즈로 살펴보자고 한다.
우선, 하이테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업소득세 감면인데,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기업은 일반세율 25%가 아니라 15%의 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는 증치세 가산공제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선진제조업 기업은 당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5%를 추가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선진제조업 기업이란 고신기술기업의 제조업 일반납세자를 의미한다.
셋째는 연구개발비 가산공제로서, 기업에 실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제 발생액의 10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당기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200%를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적회로기업 및 산업용 마더머신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제 발생액의 12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당기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전술 기간 동안 취득원가의 220%를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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