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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세무당국은 등기말소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의심되는 기업을 조사하여 미납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세무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등기말소를 진행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 세무 당국은 아래 사례와 같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1월, 세무당국은 A기업의 세금 회피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나, A기업이 이미 2021년 3월에 해산된 사실을 확인했다. A기업은 주주회의를 통해 회사해산을 결정한 후에 자회사의 지분권을 주주에게 명의이전하고 8일 만에 회사 등기말소를 완료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도 납부하지도 않았다.
조사를 끝낸 세무당국은 A기업의 주주들에게 미납된 세금 1.34억 위안을 주주 출자비율에 따라 추징하였다. 이는 세무당국이 A기업의 미납세금 채무를 '공법상 채권'으로 간주하고, 아래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서 "회사 주주가 회사 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주주의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의 약간 문제에 대한 규정(2)> 제20조에서는 "회사 해산은 법에 따라 청산한 후에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청산하지 않고 등기말소를 완료하여 회사로 하여금 청산을 진행할 수 없게 하여 채권자가 회사의 주주, 실제통제인이 회사 채무에 대해 상환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인민법원은 이에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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