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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주재원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변경에 따른 주의안내
    날짜 : 2013.10.23 / 조회 : 4676

    □ 중국 개인소득세 신고서식 개정, 8월 1일 시행


    ㅇ 중국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개인소득세 서식을 개정하고 ’13.8.1일부터 시행할 예정


    ㅇ 이번 개정서식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담당하는 업무, 외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


    -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정보관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기업들도 개인소득세 납부에 주의할 필요


    □ 한국기업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납부원칙


    ㅇ(비거주자)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여부 및 지급주체에 의해 중국에서 과세여부 결정


    - 예를 들어 중국에서 연간 18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중국과 한국에서 받는 급여 모두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해야 함

    체재기간

    급료 등 부담(지급)자

    중국에서 과세여부

    183일 미만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

    ×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

    183일 이상

    한국 본점 또는 모법인이 지급

    중국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지급

    ㅇ(거주자) 1~5년 거주자는 일부 해외원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 5년 이상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해 중국 납세


    ※ 중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중국원천소득


    ㅇ 개인소득세 미납세액이 적발되는 경우


     - 미납세액 전액 및 가산금(미납기간 동안 1일 미납세액의 5/10000)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세액의 1/2~5배에 해당되는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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